2005년 10월 기준 변경된 자격 학점인정상한선 기준

1. 학위수준별 최대인정 가능한 자격수 제한
학위수준 최대인정 가능 자격증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 ※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의 각각 2개와 3개 자격 중에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 1개로서 예를 들어 전문학사일 때 전공 관련 자격 1개, 일반 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만 2개까지 인정받을 있음을 의미함.
  • ※ 학사의 경우 전공으로만 3개의 자격을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 2개, 일반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을 수 있음.
2. 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인정
제한되는 학점제한되지 않는 학점
기준 100%, 75%, 50%, 25% 순으로 인정
변경기준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예시 정보처리 기사 / 정보처리 산업기사
학점인정 기존기준 변경기준
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 75%) = 48학점 기사 30학점

※자격이 동일 직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제7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직무번호 참조

3. 동일 등급 시험과목별 감산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4. 적용시점:2005년10월1일 이후 학점인정 신청자부터 적용

사례별 예시

1. 2005년 10월 이후 자격인정을 처음 신청하는 학습자에 대한 예시
  학습자A (학사: 정보통신공학 전공) 학습자B (전문학사: 레저스포츠 전공)
취득자격
  • 워드1급(일반)
  • 컴퓨터활용능력1급(전공)
  • 컴퓨터활용능력2급(전공)
  • 정보처리산업기사(전공)
  • 유통관리사2급(일반))
  • 생활체육지도자3급(수영)(전공)
  • 생활체육지도자3급(태권도)(전공)
  • 워드1급(일반)
인정자격 전공 : 컴퓨터활용능력1급,정보처리산업기사
일선 : 유통관리사2급
전공: 생활체육지도자3급
(수영 혹은 태권도 중 택일)
일선: 워드1급
불안정자격 워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생활체육지도자3급 중 학습자가 선택하지 않는 자격 1개

1) 학습자 A의 경우 예시
설명 총 5개의 자격 중 정보통신공학에서 전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컴활1급과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이며, 일반 선택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은 워드1급과 유통관리사2급임. 이중 컴활1급과 2급은 동일직무이므로 상위 자격인 1급만 인정가능하며, 일반선택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하므로 보다 학점이 높은 유통관리사2급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컴활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유통관리사2급으로 총 3개 자격 인정 가능

2) 학습자 B의 경우 예시
설명 총 3개의 자격 중 생활체육지도자3급 수영과 태권도는 동일 직무의 같은 자격이므로 이중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워드1급은 레져스포츠 전공에서 일반선택 자격이므로 인정 가능함. 따라서 학습자가 선택하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 1개 자격과 워드1급 1개가 인정 가능함. 이 경우 워드1급을 포기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급 수영과 태권도를 각각 인정받을 수는 없음(동일 직무 자격이므로).

2. 2005년 10월 이전 인정받은 자격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예시

1) 2005년 7월까지 3개 자격을 인정받은 학사 전자계산학 전공 학습자가 10월에 1개의 자격을 추가할 경우

※ 3개 자격이 넘으므로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불인정 기존 자격 중 워드1급을 학점인정 취소한 후 전자계산기산업기사를 인정받을 수는 있음(최종 전공 3개). 이때 워드1급에 대한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하며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학점인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이 부담해야 함.

자격 추가방법

※ 컴활1급과 2급은 동일직무 상하위 자격임. 따라서 8학점으로 인정받았던 컴활2급이 삭제되면서 1급 18학점으로 대체 됨. 최종적으로 2개 자격 인정됨. 이 때 컴퓨터활용능력2급에 대한 수수료 환불은 되지 않고 학습자는 학점인정 신청 시 8학점에서 18학점으로 상향되는데 필요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됨.

2) 2005년 10월 이전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연계한 학습자의 경우

※ A학습자의 예시 설명 - 2005년 10월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학습자라도 2005년 10월 이후 전공변경을 하면 본인의 학습설계 미흡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전문학사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기준에 따라 2개 자격만 인정함. 이 때에는 기존 3개 자격 중 학습자가 원하는 2개 자격을 선택할 수 있음.

3) 2005년 10월 이전 학사(멀티미디어학) 전공으로 3개 자격을 인정받은 학습자가 10월 이후 학사(컴퓨터공학)전공으로 전공 변경하는 경우

※ A학습자의 예시 설명 - 멀티미디어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변경시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기준에 따라 일반선택 자격은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만 인정 가능. 추후 전공과 연계된 자격 1개 추가 인정 가능함(전공2개, 일반선택 1개로 최종 3개).

4) 2005년 10월 이전 3개 이상의 자격을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가 기존 자격의 동일직무 상위 자격을 추가로

※ 예시 설명 기 인정된 정보처리산업기사보다 동일직무의 상위 자격인 기사를 취득했으므로 학습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삭제 후 정보처리기사로 대체함. 이 때 인정학점은 기존 24학점에서 6학점 상승된 30학점으로 최종 인정됨

5) 2005년 10월 이전에 3개 이상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기존 인정된 자격 중 일부를 학점인정취소 후 새롭게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2005년 10월 이전에 인정받은 자격 중 일반 자격 1개를 취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공 1개를 추가할 수 있음. 단, 10월 이전에 인정받은 자격 개수를 초과하여 학점인정은 되지 않으며, 전공자격을 취소한 후 일반 자격을 추가할 수는 없음.

6) 인정 되지 않는 예

※ 2005년 10월 이전에 인정받은 전공 1개를 취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일반자격 1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이미 일반 자격이 2개 있기 때문에(학사의 경우 일반 자격은 최대 1개만 인정 가능) 더 이상의 일반 자격은 인정될 수 없음.

그 밖의 상황 예시

1. 동일 직무내에 두 개의 기술사. 혹은 두 개의 기사 등을 취득한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
2. 이미 인정받은 자격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 정상적으로 인정된 학점의 경우 학습자의 요청으로 학점인정 취소 시 미환불
3. 2005년 10월 이후 이미 인정받은 자격보다 동일 직무의 상위 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인정 할 때 학점신청은 어떻게 하나?
→ 상위 자격에서 하위 자격의 학점을 뺀 차감 학점을 신청하며, 수수료도 추가되는 학점에 대해서만 지불함.
    (예.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에서 정보처리기사 30학점 취득 시 6학점만 추가로 학점인정 신청하면 됨)
4.자격별 시험과목 감산 계속 유지되나?
→ 상위 자격에서 하위 자격의 학점을 뺀 차감 학점을 신청하며, 수수료도 추가되는 학점에 대해서만 지불함.
    (예.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에서 정보처리기사 30학점 취득 시 6학점만 추가로 학점인정 신청하면 됨)